의안번호: 21018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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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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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안전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함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등10인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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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6인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