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함 -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ᆞ제도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기존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새만금사업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함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함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