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과 지하, 반지하 주택의 정비를 주거정책 기본 원칙과 주거종합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기간ᆞ임대료ᆞ임차인 현황 등 주요 계약내용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된 임대료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증액되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도 변경신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 법령 해석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6년간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행복증진에 기여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