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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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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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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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긴급 돌봄 제공 기관을 올해 2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확대한다.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도 자립 지원 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출산 장려 넘어 양육 지속으로…국가가 먼저 ‘촘촘한 케어’ [예방국가...
출산과 양육 까지 지원 을 잇는 흐름이다. 23일 보건 복지 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지원 하는 데서 나아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임신중절 다시 생각해볼 때…위기임산부 지원 강화해야[미프진이 던진 ...
신생아 긴급 보호비를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저소득층의 18세 미만 자녀 는 1인당 23만원의 아동 양육 비를 지원 하고 조손가족이나 청년 한부모의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연간 10만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