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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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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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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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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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근 3년 학대의심 아동 30만명…"위기신호, 보호 이어져야"
학대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 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 을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해 400가정에서 올해 600가정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히 보건 복지 부와...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3.1aedfab03a2b45e8aa16aef011400eb5_R.jpg&w=3840&q=75)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법률- 복지 연계까지 한걸음에 달려간다. 작년에는 1388명 피해자에게 5562건 맞춤형 지원 을 건넸다. 특히 범죄 피해로 당장 갈 곳이 없어진 엄마와 어린 자녀를 위해 하남시가 마련한 '가족친화형 임시숙소'는 위기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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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뉴스]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7명,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 '은상...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 는 가정과 장애를 가진 양육 자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 개별화가족 지원 계획(IFSP)에 기반한 부모 양육 코칭 등이다. 또한 보건·교육·보육·의료· 복지 기관 간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