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없음 - 분할 후 회사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해놓은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대하여만 승계 규정이 있고 시정조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 사업자가 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분할 또는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하고 위법행위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상 과징금 규정과도 형평에 맞지 않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