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범위가 제한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특히 외주 인건비는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외부 인력 과의 협업이 다수 이뤄지는 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기술과의 결합 연구 에 관계없이 위탁·공동 연구 개발 범위...
김병주·유용원, 'K방산 패키지법' 발의…"방산에 여야 없다"
(한국수출입은행법) ▲방위산업 연구 · 인력개발 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방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간 연계·협력 근거도 마련해 방산 기업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도록...
"방산 수출 전용 무역보험 신설,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민주당 김병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 · 인력개발 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유 의원은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실제 수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전환함 -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선택형 공제 방식에서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각각 100분의 2씩 상향함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투자 촉진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