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86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18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6
2212211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220562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3인2024-1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211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초래하여 국회를 무력화하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배분·지급받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2인2020-06-30
212088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른 정당보조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도 정당보조금을 지급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