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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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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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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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 첫 조직 개편] 處 3개·장차관 두 명 늘리고, 기재부·금...
정부 조직 을 전환했다.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18부 4처 18청’으로 개편했다. 윤석열 정부 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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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사건건] 광복 80주년에도 광복을 맞지 못한 사람들
한국 국가보훈부 하고 저를 포함해서 중국 외교부의 그 GPR 방식이라고 방식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정부 차원으로 국가 본부에서 격상 된 형태로 해서 정부 가 역할을 하고 민간이 사료를 검증하는 형태로...
조직 개편 공개 미룬 국정위…역대 정부 선 어땠나
문재인 정부 1차 조직 개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소기업청 격상 ),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 정부 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1차 개편안에 담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조직을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교정청과 이민청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등 법무부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 -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