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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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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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는 중국인 논란에…李 "문제 살펴야"
연금 수급 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제도 간 정합성 문제도 거론된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추납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과거 무소득 배우자였던...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 외국인 국민연금 논란에 李대통령 “제도 빈틈...
실제 국민연금 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국민연금 에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재가입하거나 임의계속 가입을...
한국서 한달 일한 중국인,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추납 꼼수’ 논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 체계상 문제도 제기된다. 국민연금법 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55세로 하여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자녀 출산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을 갖춘 유족이 없다 하더라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수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