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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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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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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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남의료원 원장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창원시 산하 기관 5곳 대표 자리 새로 채워질 듯
지방 공기업인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방 공기업법, 출연 기관인 창원시정 연구원 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다. 예상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은 2024년 11월부터 내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가능한 시의 인구 기준을 50만에서 30만으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인구 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남ᆞ평택ᆞ안산ᆞ안양 등 주요 경기권 도시 위주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됨 - 이는 수도권 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인구 인정기준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로 하고 있어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인구 기준에 미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현안에 특화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