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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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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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모임에선 배달품질과 고객센터를 비롯 입점 및 광고, 점포 운영 및 관리, 파트너 지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규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는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당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역패스로 인한 소상공인 의 어려움도 감안되었다. 중단된 방역패스는...
" 소상공인 이 웃어야 골목이 살고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고양의 모든 소상공인 을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가 추산하는 고양지역 소상공인 은 약 10만 명이다.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기관 간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제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결제 유인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 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득 확대와 접대비 지출 증가를 통한 내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간편장부)로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음 -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된 수입금액 세액의 20%(연간 100만원 한도)를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음 - 복식부기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부담되어 기피하고 있음 -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