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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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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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헬스&사이언스)“흡연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서울 금연구역 30만 곳, 단속 인력 120명 서울시는 ‘ 국민건강증진법 ’과 ‘서울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에... 헌법재판소 역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게임 이용 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gamefocus.co.kr%252Fwys2%252Ffile_attach_thumb%252F2025%252F10%252F08%252F1759928974_93781_N_7_300x200_100_2_2.png&w=3840&q=75)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게임 이용 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
사회적 합의, 과학적 근거,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도입을 결정해야 되는 만큼 현행법 으로 국제기구의... 입법처는 ‘통계법’, ‘ 국민건강증진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서 게임 이용 을 질병 및 중독의...
장종태 의원, 대표 발의 '식품의약품검사법' 및 '장애인등편의법'...3건...
함께 통과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등편의법)'은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 시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 등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나 거리 등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