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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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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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니가 뭔데”…일상 흔드는 흡연권·혐연권...
아파트 세대 내부의 흡연 문제는 현행법 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 공중 이용 시설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공용 공간의 경우...
(헬스&사이언스)“흡연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서울 금연구역 30만 곳, 단속 인력 120명 서울시는 ‘ 국민건강증진법 ’과 ‘서울시 금연구역 지정 조례’에... 헌법재판소 역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게임 이용 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gamefocus.co.kr%252Fwys2%252Ffile_attach_thumb%252F2025%252F10%252F08%252F1759928974_93781_N_7_300x200_100_2_2.png&w=3840&q=75)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게임 이용 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
사회적 합의, 과학적 근거,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도입을 결정해야 되는 만큼 현행법 으로 국제기구의... 입법처는 ‘통계법’, ‘ 국민건강증진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서 게임 이용 을 질병 및 중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 등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나 거리 등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