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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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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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재정위, 올해 일몰 예정 착한 임대인 제도…'연장 추진'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의 폐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8%p증가했고, 폐업자 수는 91만 1000명으로...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 가 미취학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국회 본회의, 2021년도 예산안 등 104건 안건 처리
2020년 근로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개인사업자 ‧법인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아듀! 2018] 국회의 문 두드렸으나 꽁꽁 얼어버린 세법개정안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812%252F15186_26883_4558_v150.jpg&w=3840&q=75)
[아듀! 2018] 국회의 문 두드렸으나 꽁꽁 얼어버린 세법개정안은?
2004년부터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에 대해 100만 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가 시행됐지만... 현행법은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을 미달할 경우 개인사업자 를 '간이과세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성실사업자 기준도 까다로운 실정임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성실사업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성실사업자의 기준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함 -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고, 6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함 -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하여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함 - 소상공인ᆞ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1년의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