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공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성실사업자 기준도 까다로운 실정임 -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성실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공제 범위 확대를 반대해왔음 -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하여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함 - 소상공인ᆞ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1년의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