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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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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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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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 단체장들 임기 시작부터 커지는 '위기 리스크'…'민선 9기 전북호...
단체 회원들은 지난 1일 "권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 위반 혐의로 부안경찰서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의 공직 유지 문제를 두고 "직업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법 에...
![우려스러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정치프리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5%252F05%252FPS25051200029.jpg&w=3840&q=75)
우려스러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정치프리즘]
현행법 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발의한 의원의 설명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 처벌 범위를...
민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한덕수 고발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허위사실공표죄 ...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영상 제작 및 유포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임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딥페이크 제작물을 제작,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유포할 때에는 해당 제작물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제작물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합성, 가공,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허위사실 공표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을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