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발급 권한, 등록 말소 권한,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지도ᆞ감독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이 불필요한 경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제한적이고 변경등록할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기 위해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과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함 -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