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신기술을 거짓으로 활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신기술 적용 현장에서 지정 고시한 대로 시공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 도입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복합 건설기술의 정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 검증 및 실증, 관련 창업 지원 및 국내외 동향 및 시장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발주청 담당자는 신기술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하는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발주청은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청 소속 담당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