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집은 16억인데 앞집은 8.5억?…전세 미스터리 알고 보니 [시장톡]
원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 맞춰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 단지 입주를 앞두고 주택법 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초 입주 가능일부터...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분양가 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가 적용 되지 않는 민간택지 민영주택이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에...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내년부터 현장 방문·통신기록으로 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가운데 거주의무 개시 시점이 유예된 주택이다. 2024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 ... 국토부는 기관별 역할과 조사 절차를 법령에 명시해 지역 별 편차를 줄이는 한편, 조사 실시 자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단위와 지정 유지 여부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에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반기 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 요건이 해소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그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련성이 높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는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및 책임감 부여 등을 통하여 진일보한 공동주택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 부정행위 금지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을 추가함 - 입주자·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해임,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 및 공사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3년 내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에게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관리사협회에 시정을 명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정행위의 벌칙을 강화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신설하고 이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건설산업을 위축시키며,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침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단위와 지정 유지 여부를 위한 재검토 기한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그 지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에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반기 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 요건이 해소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