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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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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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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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고,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며,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하며, 통제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유치장 수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함 -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함 -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함 -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가 아닌 현장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출입,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발생으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조치 접근금지를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