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849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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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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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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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0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성권의원 등 15인2026-07-22
221934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8인2026-06-18
221929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845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9인2020-07-13
2102207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