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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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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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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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406_186287_173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에서 정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 의 서면승낙, 품질 또는 시공능률 향상의 필요성, 해당 업종의 등록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괄하도급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처분사유가 된다. 실제 법원도 일괄하도급은...
건설 대금 투명화·녹색건축 확산…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 건설산업기본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건설 공사 대금은 발주자 · 수급인 ·하 수급인 · 건설 노동자 순으로 다단계 지급됨에 따라 수급인 , 하 수급인 의...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6건 국회 통과···토허구역 지정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 공사에도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건설 공사 대금 지급 과정에서 수급인 이나 하 수급인 의 계좌 압류로 인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함 -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함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