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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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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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를 당사자로...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 가사 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1431241960906-2-682169.jpg&w=3840&q=75)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 가사 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
일하는 가사 관리사 등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정부는 가사 노동자를 제도권 고용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을...
직 고용 가사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개정안 등 ' 가사 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근로자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 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 받은 사실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함 -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고용ᆞ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기관이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이용계약,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