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시공사 선정과정에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하여 조합 내부 또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조합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입기준을 완화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추가함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해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 - 조합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건축심의(안) 등을 총회 의결 대신 조합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갈음함 -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행위제한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행위제한 적용 시점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의 보완을 위해 제안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함 -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도 시장ᆞ군수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에 대해 대지확정측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용적률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현행 시?도조례에서 시?군조례로 변경하고 용적률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공람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지역 내에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자 함 - 사업시행구역 등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함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서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ᆞ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에 따른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어 법률을 개정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전체에 대한 의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및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