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법체계와 조문 구성을 정비하고, 국내에서도 일부 위탁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투자를 제한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가 하는 것이 문제임 -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을 투자 제한 대상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SG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