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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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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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법제도 대전환기… "국민 기본권 보호 공백 막아야"
국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민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랫동안 집단 소송 제,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이른바 '민생 3법'으로 제시하며 그 도입과...
"변호사비 30만 원? 재판 이겨도 손해"… 변호사 소송 비용 현실화 눈 앞...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소송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집단 소송 , 성공보수제, 광범위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 자체에서...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363_94161_3255_v150.jpg&w=3840&q=75)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제소당한 민사소송 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구매자집단에게 지급한 민사 합의금과 그 소송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 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해남완도진도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이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정권에 의한 위법?부당한 재산권 침해사건들을 보고한 바 있고, 법원 역시 피해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소멸시효 및 재산권 침해주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수 십년간 고통 받고 있음 -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명예회복을 돕는 한편, 해당 침해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환원을 권고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 침해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된 손해배상액의 감액 기준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