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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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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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월 이후 집값?…전문가 64% “3% 이상 오를 것”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의 금융 자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배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이 거대한... 전세 사기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 를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
‘래미안’의 주역 이경택 前 보성산업 대표의 부동산 진단 | “‘공급...
“ 우리나라 와 도심재생은 잘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도시계획이 잘 정비되었고 지진에 대비해서 집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조선DB 그 와중에 양도세와...
![다 주택 자 억압했는데…무 주택 자가 고통 받는 이유 [Big Picture]](/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meet%252Fneds%252F2021%252F11%252Fimage_readtop_2021_1040015_16358654424836574.jpg&w=3840&q=75)
다 주택 자 억압했는데…무 주택 자가 고통 받는 이유 [Big Picture]
많은 나라 에서 정책적으로 자가 보유를 장려하지만 우리나라 처럼 다 주택 보유를 강력하게 억제하지 않고... 중과세, 임대소득 과세, 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 및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주택)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서 총량적으로는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서울·경기 지역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97%대에 머물러 있고, 주택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라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 -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ᆞ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거시설의 급증하면서 기존 주거시설에서 제외되 있던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포함되어 있음 - 준주택의 임차인이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지 명확하지 아니함 - 임대인이 양도세 증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권유하는 등 임차인보호를 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 비상설 지원기구를 설치해 전세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음 - 주택 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국가와 시ᆞ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ᆞ군ᆞ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필요시 국가와 시ᆞ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은 극심한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내수 경제의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높은 임대료와 자산 불평등은 박탈감을 빚어내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 -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반복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제도를 만들고자 함 -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함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함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