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벌 회장도 ‘마감 1분 전’…최태원 재 상고 가 알려준 법원 마감의 법 ...
막판 선택에는 9,440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규모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판결... 해서 상고 기간 안에 제출한 상고장 이 접수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는 법률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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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는 상고 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이내에 상고이유 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9조에서는 상고이유 서를 제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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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항소 이유 서라는 것
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 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 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형사 민사 이혼 소송 항소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상고인은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 사건 관련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확보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복협박 등이 이뤄질 수 있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범죄 피해자들이 정보 공개 우려로 민사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음 -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