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83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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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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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9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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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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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2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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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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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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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 -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국회의 감사 요구 취지를 달성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전주혜의원 등 19인2020-09-21
21042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