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8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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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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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58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대응인력의 트라우마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1-15
2212892공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지원 대상자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08587본회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898대안반영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트라우마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11-03
2119599대안반영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함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0인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