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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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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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 여의도] 이준석 “물러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6.e8755614c3514245b14ff44081455680_R.jpg&w=3840&q=75)
[오늘 여의도] 이준석 “물러납니다”
장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싸울 인재 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이같이 말해. 10:10... 14:00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통과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포함하는 국회 법 개정안 여야...
계엄 잘못' 판단했지만 행동은 없었다… 이창흠 제주 부지사 후보 검증...
민선9기 제주도정의 첫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인 이창흠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인사청문회 에서... 당시 국회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숙소에서 헬기 소리를 듣고 TV를 켜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고...
ETF에 3억5천 투자...이창흠 "업무 집중" 해명
이런 입장은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다. 청문위원들은... 국회 에서 살다시피 했다. 부지사로 일하게 된다면 도의회와의 관계부터 각종 단체, 언론, 도민사회 등과 소통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 기한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