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성 공단입주 기업 , 생존 한계…피해 완전 보상 특별 법 '강력 촉구'
현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 계류중이다. 여기엔 ▲( 개성 공단) 투자기업 등 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성 공단 피해 기업 '반드시 보상 입법을'
대표발의한 '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 향후 입법까지... 보상 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 들은 위약금을 비롯해 개성 현지 미수금, 영업 손실 등 비보험군 손실 에 대한...
윤상현 '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 , 투자기업 손실보상 특별법안 ' 제출
하는 '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둬 개성 공단 투자기업 의 손실 에 대한 보상 범위, 보상 금의 산정 및 평가 방법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손실보상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이 종료됨 - 이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들을 우선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이주자 택지?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 및 대토보상 전매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