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18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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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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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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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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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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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0인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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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과의 계약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비율을 차등화함 -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전봉민의원 등 13인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