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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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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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심위, '재판 중'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반복 출연 시킨 SBS '좋은...
설명하며 방송 화면에는 '연골 재생을 돕기 위해 줄기세포 치료도 병행', '자가지방 SVF 주사 지방 줄기세포 치료' 등의 자막이 송출됐다. 이에 대해 심의 신청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료인 을 출연 시...
![[칼럼]재판 받는 의사의 방송 출연 "자기검증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pss.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13852_135847_5449.png&w=3840&q=75)
[칼럼]재판 받는 의사의 방송 출연 "자기검증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고 원장 스스로는 왜 방송 출연 을 계속했는지도 함께 물을 필요가 있다. 고 원장은 대리수술 의혹과 의료법 ... 한편 이번 심의 과정은 의료인 의 방송 출연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출연 여부를 넘어 방송 사의 출연 자 검증...
![[단독] SBS '좋은아침' SVF 방송에 '권고'…" 출연 의료인 검증 엄중하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p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13065_134899_2056.png&w=3840&q=75)
[단독] SBS '좋은아침' SVF 방송에 '권고'…" 출연 의료인 검증 엄중하지...
본지가 확인한 방심위의 민원 처리결과 안내에 따르면 당시 심의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들었고, 의료인 의 방송 출연 이 시청자의 신뢰와 병원 홍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무죄추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교육ᆞ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하는 등 의료광고 정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매체를 통한 건전한 의료광고 운영을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함 -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