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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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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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모친 간호과장 출신
함께 출연하 며 대중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 간호과장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이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건강한 근황을 전했다. 키와 어머니의 관계는 과거 방송에 서도 여러 차례 소개됐다. 바쁜...
“집밥이 그리웠나”…‘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대구서 母와 오붓...
당시 키 측은 A씨를 의료인 으로 알고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 키는 출연 중이던 tvN ‘놀라운 토요일’에서 하차하며 방송 활동을 잠시 멈췄다. 약 6개월간 활동을...
!['전기톱 들고' 대치 20대 남성...경찰 특공대에 제압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3%252F202608131429565959_t.jpg&w=3840&q=75)
'전기톱 들고' 대치 20대 남성...경찰 특공대에 제압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 왜냐하면 의료법 위반은 면허가 없이 의료 시술을 하는 의사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교육ᆞ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하는 등 의료광고 정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매체를 통한 건전한 의료광고 운영을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방송에서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함 -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