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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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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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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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네 번의 전세 난, 하나의 교훈[박선영의 경제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5%252F6%252F7892584%252Fsmall.jpg&w=3840&q=75)
네 번의 전세 난, 하나의 교훈[박선영의 경제 인사이트]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행은 이들에게 자산 형성의 출발선이 늦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시, 공급의 속도로 네 차례의 전세 난을 관통하는 교훈은 결국 하나다. 임대차 안정의 시간표는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 주택 의 존재...
'비거주 1 주택 자 세부담 증가' 세제개편안에 전 월세 감소세 가팔라진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는 1.08% 급증했다. 전국 주택 종합 월세 가격과 서울 월세 가도 각 0.38%, 0.96... 집주인 실거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갱신요구권 등 법적 보호 막까지 사용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때아닌...
국토부 ‘전 월세 안심신탁’ 시동… 전세 금 모아 PF 투자·임대인에 연 4...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3억원, 전세 보증금 2억원인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을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로 전환 하면 월세 는 약 74만원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