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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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증금 2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얼마?”…집주인도 못 넘는 법정 상한...
11일 부동산 투자·컨설팅 전문기업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는 전 월세 전환 율을 연 10...
첫 월세 부터 내집마련까지…내게 맞는 청년주거정책은?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돼 국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 셋째, 전문가 상담 지원이 확대된다. 전국 7개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예비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
![전세 일부 월세로 돌릴 때 ‘전 월세 전환 율’ 확인해야[부동산 빨간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10%252F01%252F134767782.1.jpg&w=3840&q=75)
전세 일부 월세로 돌릴 때 ‘전 월세 전환 율’ 확인해야[부동산 빨간펜]
듣고 월세 를 올려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개념이 바로 ‘전 월세 전환 율’...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전 월세 인상률은 5%로 제한돼 있습니다. 보증금 4억 원짜리 전세 계약이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