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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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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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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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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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아동ᆞ청소년이었음 - 가해자들은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짐 -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 -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ᆞ오프라인 상의 그루밍을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범죄의 강력한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ᆞ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ᆞ배포하거나 아동ᆞ청소년에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촉 및 성적 유인ᆞ권유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등에 접근하고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관련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ᆞ청소년에 접근해 성적 목적의 유인ᆞ권유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시작으로 아동ᆞ청소년을 성착취한 사건이었음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ᆞ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ᆞ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