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ᆞ증여ᆞ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도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함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ᆞ증여ᆞ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은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심에 고밀도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공참여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발의됨 -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개시시점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