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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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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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 교민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ㅇ (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시장개척 세무 지원 팀(K...
해외진출기업 복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인사ㆍ노무 시사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해외진출기업 복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해외진출기업 복귀 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기업 부설 연구소 신설 또는 확충을...
“명동엔 1000평 유니클로, 공장엔 절반이 60대”…K패션 ‘성장사다리...
해외 진출 브랜드에는 현지 기업 간 거래(B2B) 세일즈와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지원 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 한 곳의 투자만으로 전국의 영세 제조 기반을 떠받치기는 어렵다.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국내 생산 물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 청산ᆞ양도ᆞ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ᆞ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의 정의가 협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내복귀 정의 조항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이 해외 투자기업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함 -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