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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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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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이 은행 세운 이탈리아, 60년 금융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소셜 코리...
방카 에티카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 4만 8천여 명, 총자산 28억 6100만 유로, 자기자본 1억 9700만 유로에 달하는 가치기반금융협동조합으로 발전했다. 방카 에티카는 사회주택 건설·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특정 사회...
[더벨][여전사경영분석] MG캐피탈, 대주주 변경 이후 경영 정상화 속도
MG캐피탈은 새마을금고 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아 자기자본 을 7693억원으로 확대했다.... 하반기 이후 신규 영업을 확대하면서 영업자산을 다시 3조원 수준으로 확충 했다. 부동산PF는 대규모 부실채권...

적자·연체에 몰린 저축은행…‘SB NPL’이 승부처
자기자본 , 수신 등 주요 재무지표도 하락세다. 이에 SB NPL은 당국 인가가 떨어지면 곧장 시행사 채권 매입... 금융권 내 타 업권엔 △은행권(유암코) △농협(농협자산관리회사) △ 새마을금고 (MCI대부) △수협중앙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이사장 선거 의무위탁 대상 확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을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