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정책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제공기술 등에 관한 표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 정부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