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제사택' 1.9조 탈루 조사…금융권도 법인자산 '사적 사용' 촉각
넘어 종합부동산 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200억 집에 100억 인테리어…국세청이 본 건 '명의' 아닌 실제 사용 이번 조사의 핵심은 법인이 고가 주택을 보유 하...
![[클라세] 내가 하면 투자(정상), 네가 하면 투기(비정상)…주택 정책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834_94889_2030_v150.jpg&w=3840&q=75)
[클라세] 내가 하면 투자(정상), 네가 하면 투기(비정상)…주택 정책의...
조세 역사에서도 이러한 경계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1967년 '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 세법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보유 기간과 실거주 여부는 건전한 경제활동과 시장 교란 행위를 구분하는 가장...
“양도세·종부세 어떻게 달라지나”…서울세무사회, 2026년 세법 개정안...
대응 ( 조세 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이하 서울회)가 2026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 세 세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 실무교육에 나선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주요 내용을 짚고 세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위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해당 비율이 2022년 100%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상승한 주택가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과도한 세율 등은 중산층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하향조정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 과세대상인 6억원 이상의 주택 가격은 국민소득 및 물가상승과 더불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ᆞ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산출 세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함 -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ᆞ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