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집 한 채' 믿고 살았는데…"뒤통수 맞았다" 230만명 '분통'
1967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어진 ‘1주택자는 실수요 자’라는 불문율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실 거주 중심 과세 형평성 제고다. 주택을 거주 목적 이 아니라...
![[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657_737951_261_v150.jpg&w=3840&q=75)
[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
실 수요 층 피해가 불거지자 이제야 바로잡는 모양새다. 정부는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매매·전세... 거주 목적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 복지 침해다. 1주택자가 집을...
연 612만 명 이동하는 사회, ‘비 거주 = 투기’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
비 거주 자에 대해서는 9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강수가 두어졌다.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기존의... 연간 612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삶과 일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현실을 외면한 ‘ 거주 중심 과세’는 반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더불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 -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율을 인상함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함 -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