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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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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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ssue+] 물가 잡으려다 어가 잡을 수도…어가소득·생산기반도 살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412_186925_3620_v150.jpg&w=3840&q=75)
[Issue+] 물가 잡으려다 어가 잡을 수도…어가소득·생산기반도 살펴야
수산물 물가 안정 을 위해서는 어업생산비 급등시 수산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K-푸드 수출 첫 100억 달러 돌파
농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확산 을 위해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김치·전통주 등 권역별... 지난해 8월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를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을 개정했다. 적정...
새정부 출범 1년 가장 개선된 농식품부 정책은?
8%), 먹거리 물가 안정 (12.6%), 천원의 아침밥 등 국민 먹거리 돌봄(11.3%),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4.5%) 순으로... 도입· 확산 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했고 '농업·농촌 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발병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가격이 급증하고 마스크 등의 품귀 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서 해당 요건을 예시함과 동시에 위임의 근거를 명시함 - 물가안정장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 제도보다는 사전에 시정명령에 대한 벌칙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급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 -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