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 사고 의무보고, 의원급 확대 주장
치과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이슈화되면서 의원과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 기관의 중대 환자안전 사고 보고... 의원급 의료 기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 의무가 도입될 경우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 사고 에...
이소희 의원 "같은 치과서 환자 2명 숨졌는데…보건소는 언론보도로 알...
관할 보건소는 두 차례 사망 사고 모두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돼 의료 기관에서... 치과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를 언급하며 정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소희 국회의원 " 환자안전 사고 15만건 보고받고도 반복 위험 못 찾으면...
15만건이 넘는 환자안전 사고가 보고됐는데도 같은 의료 기관에서 반복되는 위험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이 의원이 강남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첫 사망 사고 를 27일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이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 회복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건을 숨기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함 - 미국의 경우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자안전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동 규정이 널리 활용되려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