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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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형욱 교수, 이소희 ' 의료사고 사각지대' 주장에 "과장·선동" 비판
현행 환자안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 발생 하는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 등에 대한... 박 교수는 " 환자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면 된다"며 " 의료 법상 의료 인도 변사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의료사고 조사제도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 사고 등이 발생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역설이 발생한 다. 개정법에는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과 일정한 경우 공소제한도 도입됐다....
강남 치과서 8개월 새 환자 2명 사망…드러난 의료사고 보고 '빈틈'
이러한 이유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관할 보건소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강남구는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 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사고 사실을 조기에 파악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환자안전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이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 회복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함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건을 숨기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함 - 미국의 경우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자안전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동 규정이 널리 활용되려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