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3년 단골 거래처인데..." 추석 과일 세트 뜯어보니 '폐기물 수준'
허술한 품질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직장인 A씨가 올린 불량 과일 세트 사진이 확산했다. A씨는 "명절이라 아버지가 거래처와 직원들한테 보낸다고 농수산물 센터에서 과일...
충북도의회, 조례안 17건 입법예고… 오는 8일 개회 정례회서 심사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행정 안전 위)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과 취급 기술기준을 전면 정비하는... 기준가격은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와 최저 연도를 제외한 3년...
'식재료 부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제재 강화…최대 6개월 입찰 제한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 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 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품업체의 위생· 품질 관리 수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함 -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함 - 현행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ᆞ도지사 외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도 부여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ᆞ사용하는 농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및 농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의 이용ᆞ사용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전환ᆞ출하 연기 및 일시적 출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ᆞ사용하는 농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및 농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의 이용ᆞ사용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전환ᆞ출하 연기 및 일시적 출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