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함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 함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등의 이송을 명시하여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규정하려는 것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구급대원이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왔음 -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ᆞ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음 -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ᆞ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