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석인하학원의 한진칼 주식 취득과 공익법인의 규율[전성인의 난세직...
지난 7월 10일,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자,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거래 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인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인...
대 기업 오른 라인그룹, 오너 일가 독특한 지배구조와 '사촌경영' 눈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인그룹은 지난해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이 아니었다. 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공정 위, '지정자료 누락' 고발 기준 강화…3년 내 반복 시 '고발 원칙'
고발지침은 2020년 9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함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며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주회사ᆞ자회사ᆞ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ᆞ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함 -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ᆞ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함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 -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함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에 대한 내용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 사업자 간 가격ᆞ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ᆞ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함 -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형벌 규정 정비(안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