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약 "사회적 합의 파기한 약배송 확대 계획 철회하라"
소외될 우려 도 있다며 안전성 검증과 책임 체계, 접근성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심지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양천구약 "전 대상자 약배송 확대, 정책결정 과정 공개하라"
심지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소외될 우려가 크다. 안전한 전달 인프라와 정교한 법체계 정비가 먼저다. 우리는 요구한다. 안전성 검증과 책임...
유명 전통시장 파고든 불법 의약품 …수입상가 69.7%서 위반 적발
않은 의약품 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식약처는 특히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제품의 진위와 안전성 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로 조정하고자 함 - 의약품 수입업이 지위 승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의약품 제조ᆞ품질관리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에 대한 제조ᆞ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중 신규 금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함 - 정보 제공의 신속성 저하되고 있는 상황임 -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ᆞ약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