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희동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후퇴...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 기업 '에 성패 달려
기존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업과의 권한 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이번 법안 통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신계륜 전 의원의 첫 대표발의 이후 13년간 국회에서 논의와 입법이 이어진 끝에 여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사회적기업이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한 사례가 없음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ᆞ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와 자생력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함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