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17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125상임위 심의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1인2023-04-04
2115193상임위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적절한 교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2인2022-04-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