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함 -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함 -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동 법률안은 당초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을 받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좀처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안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동 법률안의 적용시한을 삭제함 -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